퇴직금 중간정산 | 내 사정이 법정 사유인지 판정하고 받을 금액과 새 근속 시작일 확인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들 때 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궁금해집니다. 이 도구는 이유를 고르고 입사일, 신청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요건·서류, 예상 금액, 근속을 새로 세는 날을 보여 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시행 2026. 3. 24.)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고용노동부 처리지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이유
법이 정한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 근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유 목록: 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이유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의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승낙해야 받습니다
- 조문 표현: 제8조제2항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실제 운영: 생활법령정보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인용해, 사유에 해당해 신청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속근로 1년이 안 되면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제4조제1항).
- 도구의 처리: 그래서 계산기는 계속근로가 365일에 못 미치면 금액 대신 “정산할 퇴직금이 없습니다”라고 보여 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와 요건
사유와 요건 한눈에 보기
| 사유 | 핵심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한 회사에서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시 결정, 효력 진행 중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
이 밖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3의 사유입니다.
집과 관련된 사유
- 무주택 판단: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전에 집이 있었어도 신청일에 없으면 됩니다.
- 명의: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사는 집은 안 되고, 부부 공동명의는 됩니다.
- 갈아타기: 가진 집을 판 날과 새 집을 산 날이 같으면 그날 집을 가진 상태이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월세: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같은 집에서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되지만, 증액 없이 기간만 늘리면 안 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은 인정됩니다.
병원비와 빚에 관련된 사유
- 요양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와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 의료비 기준: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셉니다. 직전 연도 임금 총액이 37,200,000원이면 의료비가 4,650,000원을 넘어야 합니다.
- 파산·개인회생: 둘 다 법원 결정이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사전채무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개시 결정의 효력이 이어지고 있어야 하므로 폐지 결정이나 면책 결정이 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계산
계산 순서
- 계속근로일수 = 기준일 – 입사일. 기준일은 중간정산을 하는 날이고, 그 전날까지 일한 기간을 셉니다.
- 1일 평균임금 = 기준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 정의를 따른 것입니다.
- 중간정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일수 / 365.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라는 제8조제1항을 날수로 나눈 것입니다.
숫자로 본 예시
2019년 3월 4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2월 1일, 기준일 전 3개월(9월 1일~11월 30일, 91일) 임금 총액이 9,300,000원이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값 |
|---|---|
| 계속근로일수 | 2,829일 |
| 1일 평균임금 | 102,198원 |
| 30일분 평균임금 | 3,065,934원 |
| 예상 중간정산 금액 | 23,763,089원 |
- 입사 3년 남짓: 2023년 7월 10일 입사, 같은 기준일, 3개월 임금 8,100,000원이면 계속근로 1,240일, 1일 평균임금 89,011원, 예상 금액 9,071,805원입니다.
- 딱 1년 경계: 2025년 12월 1일 입사자는 기준일 2026년 12월 1일에 365일이 되어 3,065,934원이 나오고, 2025년 12월 2일 입사자는 364일이라 정산할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상여금·연차수당: 회사가 평균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임금 칸에 회사 급여명세서의 실제 금액을 넣으면 차이가 줄어듭니다.
- 통상임금 하한: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이 글과 계산기는 퇴직금제도 기준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중도인출·담보 제공 규정이 따로 있으니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합니다.
4. 사유별 신청 시기와 증빙서류
주택 구입과 전세
- 주택 구입 시기: 매매계약을 맺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주택 구입 서류: 무주택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와 구입 확인용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입니다.
- 전세 시기와 서류: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잔금 지급일 뒤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무주택 확인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고, 잔금을 치른 뒤 신청하면 지급 영수증 사본도 냅니다.
요양
- 시기: 요양 중이면 이미 쓴 의료비와 쓰기로 확정된 의료비를 합한 금액이 기준을 넘었을 때, 요양이 끝났으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 서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임금 확인 서류입니다.
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
- 파산선고: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고 법원의 파산선고문을 냅니다. 면책·복권 결정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고 개시 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 임금피크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날 신청합니다. 회사가 가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로 확인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5. 중간정산을 받은 뒤 달라지는 것
근속은 정산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 조문: 미리 정산해 지급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제8조제2항 후단). 계산기 결과의 “근속을 새로 세는 날”이 이 날짜입니다.
- 나중에 받을 퇴직금: 중간정산 뒤 1년이 안 돼 퇴직해도 전체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면 그 기간만큼 1년 기준 퇴직금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 나중에 받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새로 세는 날을 입사일처럼 넣어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 세액 확인: 받는 금액에서 떼는 세금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정산 금액을 넣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증명 서류를 5년 보관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2항: 사용자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낸 서류 사본은 본인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6. 중간정산으로 착각하기 쉬운 경우
생활비·대출 상환은 사유가 아닙니다
- 생활비 부족, 대출 상환, 사업 자금은 시행령 제3조 목록에 없습니다. 도구에서 “그 밖의 이유”를 고르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이 세 가지는 시행령 제2조에 있는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제공 사유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목록인 제3조에는 없습니다.
신청 날짜 하루 차이
- 파산·회생 5년: 신청일 2026년 12월 1일 기준으로 결정일이 2021년 12월 2일이면 5년 안이고, 2021년 11월 30일이면 5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2월 1일처럼 딱 5년 되는 날은 도구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주택·전세 1개월: 등기나 잔금 뒤 1개월을 넘기면 신청 시기를 놓치므로 날짜를 먼저 회사와 맞춰 둡니다.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유별 서류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별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적힌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 사유가 있는데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법은 회사가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지급 여부를 회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Q3. 전세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 되나요?
전세금·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지만,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중간정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계속근로일수 / 365를 곱합니다. 2019년 3월 4일 입사, 기준일 2026년 12월 1일, 3개월 임금 9,300,000원이면 약 23,763,089원입니다.
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