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퇴직금 | 판례가 보는 근로자 판단 요소를 따져 보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어림하기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3 프리랜서 퇴직금

주 근무시간 (4주 평균)
판례가 보는 요소 중 해당하는 수
  • 회사가 업무를 정하고 지시·감독함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함
  • 도구를 회사가 대고 남에게 대신 맡길 수 없음
  • 이익·손실을 내가 지지 않음
  • 보수가 일한 시간·일수의 대가임
  • 한 회사에 계속·전속해서 일함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매달 3.3%를 떼고 받았는데,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근무 기간, 주 근무시간, 판례가 보는 근로자 판단 요소, 월 지급액으로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인지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의 금액을 어림합니다. 기준은 2026년 11월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시행 2026. 10. 8.)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원문,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입니다.

1. 3.3%를 뗐다는 것만으로 퇴직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은 계약서 이름보다 일한 모습을 봅니다

  •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인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퇴직금 법의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가 퇴직금의 출발점입니다.
  • 판례의 첫 문장: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3% 원천징수와 4대보험 미가입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 판례의 단서: 같은 판결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다른 요소를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 반대로: 3.3%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알바나 강사, 사무 보조처럼 직업이 달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2. 판례가 보는 근로자 판단 요소

일하는 방식에 관한 요소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 요지에 적힌 요소를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말로 옮겼습니다.

  • 업무 지시: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일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봅니다.
  • 시간과 장소: 회사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구속되는지 봅니다.
  • 독립성: 비품·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대신 맡기는 등 독립해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돈과 관계에 관한 요소

  • 이익과 손실: 일을 해서 생기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봅니다.
  • 보수의 성격: 보수가 일한 것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봅니다.
  • 계속성과 전속성: 한 회사에 계속해서 일했는지, 그 회사에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봅니다.

학원 강사 사례

  • 사실관계: 이 판결의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은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강의장소를 지정받았고, 다른 곳에서 일하기가 사실상 제한됐으며, 강의 외 부수 업무도 했습니다.
  • 보수: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받았고, 수강생 수와 학원 수입의 증감은 보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쓰고, 고정급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어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계산기의 단계: 계산기의 “해당하는 요소 수”는 위 여섯 가지 가운데 몇 개가 내 경우에 맞는지 세어 고르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점수표가 아니라, 판례가 보는 요소가 많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의 참고입니다.

3. 3.3 프리랜서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제도가 없을 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았으면 제8조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봅니다(제11조). 그래서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따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계산기의 처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을 고르면 금액 대신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이 아니라고 보여 줍니다.

계약을 해마다 새로 써도 기간은 합칩니다

  • 판례: 같은 판결은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의 계약을 반복해서 맺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공백 기간: 계약 사이에 공백이 조금 있어도 그 기간이 전체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처럼 업무 성격에서 오는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 계산기에 넣을 기간: 6개월짜리 프리랜서 계약을 공백 없이 네 번 이어서 썼다면 합친 2년을 고릅니다. 공백이 길었다면 합산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4. 3.3 프리랜서 퇴직금 어림 계산

계산 순서

  1. 3개월 임금 총액 = 월 지급액 x 3. 계산기에는 3.3%를 떼기 전 계약 금액을 넣습니다.
  2.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91.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실제 총일수는 89~92일이라 계산기는 91일로 놓고 어림합니다.
  3.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근속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는 근속연수 자리에 재직일수 / 365를 씁니다.

숫자로 본 예시

  • 대표 예시: 월 2,500,000원, 근무 2년 6개월이면 1일 평균임금 82,418원, 30일분 2,472,527원, 어림 퇴직금 6,181,319원입니다.
  • 딱 1년: 같은 월 지급액으로 1년이면 2,472,527원입니다.
  • 월 300만 원, 3년: 1일 평균임금 98,901원, 어림 퇴직금 8,901,099원입니다.
  • 월 180만 원, 1년 6개월: 1일 평균임금 59,341원, 어림 퇴직금 2,670,330원입니다.

계산기가 넣지 않은 것

  • 실제 재직일수: 근무 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고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로 센 재직일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 상여금·수당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들어갈 다른 금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산기는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액만 아는 경우: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안다면 3.3% 계산기로 떼기 전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넣으면 됩니다.
  • 세금: 퇴직금에 붙는 세금과 그동안 낸 3.3%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5. 3.3 프리랜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자료

  • 지시와 시간: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처럼 2번 섹션의 요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 보수: 계약서, 지급 명세, 통장 입금 내역은 월 지급액과 근무 기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 계약 반복: 계약서를 여러 번 새로 썼다면 각 계약서를 모두 챙겨 두면 기간 합산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담과 진정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0(유료), 평일 09:00~18:00입니다.
  • 노동포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등 노동분야 민원 포털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인지와 받을 금액은 이런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집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6. 3.3 프리랜서 퇴직금의 기한과 주의할 점

퇴직 뒤 14일, 권리는 3년

  •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0조). 오래전에 그만둔 일이라면 퇴직한 날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셉니다.

결과를 읽는 법

  • 요소가 많을 때: 판례가 보는 요소가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최종 판단은 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합니다.
  • 요소가 적을 때: 일을 스스로 정하고 여러 곳과 거래하며 손익을 직접 진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어림값의 한계: 계산기가 보여 주는 3.3 프리랜서 퇴직금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월 지급액이 평균임금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산 방식과 상담 창구는 고용노동부, 민원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3%를 떼고 일했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3.3%를 뗐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원천징수 방식이나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3.3 프리랜서 퇴직금은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같은 요소를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될 때 생깁니다.

Q2. 프리랜서 계약을 해마다 새로 썼는데 기간이 합쳐지나요?

같은 판결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맺었다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업무 성격에서 오는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도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얼마쯤 되나요?

3.3 프리랜서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월 2,500,000원으로 2년 6개월 일했다면 3개월을 91일로 놓은 어림 퇴직금은 6,181,319원입니다.

Q4.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3.3 프리랜서 퇴직금
3.3 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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